전혀 모르는 두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합의 경과와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 소재 주점에서 계산대 앞에 서서 근무 중인 피해자 1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계산대 앞에 위치해 있던 피해자 2에게도 동일한 방식의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것이 혐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두 피해자는 의뢰인과 이전에 전혀 아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수사 진행 중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가 성사되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에 손으로 직접 접촉한 행위가 해당 조문의 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건의 사실관계 분리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검증 자료 구성

• 합의 경과 및 피해 회복 노력 자료화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두 건의 혐의가 별개 행위로 구성되는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각의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두 사건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방향을 함께 설정했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 구성 측면에서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행동 데이터 분석을 결합하여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치와 분석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두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같은 날 이루어진 사안에서, 재범 위험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갖추는 것은 특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두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이것이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짓는다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전체 판단 맥락 속에 균형 있게 배치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 수집 방식 대신 평가와 데이터 기반의 자료로만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면식 없는 두 명에 대해 같은 날 동일 유형의 행위가 이루어진 점이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복수 피해자 사건에서 양형에 어떻게 기능하는지

• 두 피해자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지

• 초범 사정이 이 사건의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참작된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요소에는 초범 여부, 두 피해자 측 모두와의 합의 사실 및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재범 위험 평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양형 자료가 포함됩니다.

두 피해자가 관련된 구조였음에도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정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마무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