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소재 주점에서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초범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 경과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 소재 주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계산대 앞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1의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동일 장소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2에게도 같은 방식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혐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두 피해자는 서로 전혀 면식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두 피해자 측과 각각 합의가 성사되었고, 두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조문입니다.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에 직접 손으로 접촉이 이루어진 이 사건은 해당 조문의 요건이 직접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단계 초기 사실관계 파악 및 진술 방향 설정

• 두 피해자 합의 경과 및 처벌불원 의사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위험 자료 구성

니케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 연락을 취해온 직후부터, 두 건의 혐의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각각의 행위로 구성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진술 방향 설정 과정에서는 두 사건 각각의 상황이 혼동 없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이후 합의 경과나 재범 방지 자료가 제대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및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이것이 단독으로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 맥락 안에 배치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로는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활용되었습니다. 심리검사와 행동 분석 데이터를 결합한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평가 기반의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 설정이 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두 피해자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확인된 경우 기소 여부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초범 사정이 복수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 과정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두 피해자 측 모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재범 위험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종합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지정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마무리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잡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갖추는 것이 처분 방향에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