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날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건입니다. 복수 피해자 구조라는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 소재 주점을 방문한 날, 계산대 앞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1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동일한 장소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2에게도 같은 방식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혐의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두 피해자는 이전에 전혀 모르는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피해자 측과 각각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는 조문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에 직접 접촉이 이루어진 이 사건은 해당 조문의 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별 상황 분리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과학적 자료 구성

•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양형 자료화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복수 피해자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재범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갖추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같은 날 두 명에 대한 행위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단순한 반성 표현만으로는 설득력 있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심리검사와 행동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치와 분석으로 보여주는 형태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두 피해자 각각의 합의 경과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전체 판단 맥락 안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만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의 서명 수집이 아닌 평가 기반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같은 날 두 명에 대한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재범 위험 판단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복수 피해자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 두 피해자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 여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되는 방식

• 초범 사정과 재범 위험 평가 결과가 함께 고려될 때 처분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복수 피해자라는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초범 여부, 두 피해자 측 모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재범 위험 평가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단순한 반성 표현보다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가 복수 피해자 사건에서도 처분 방향에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