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지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준강간 혐의 사건으로, 피의자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은 점과 고소인의 비협조적 태도로 증거 수집이 지연된 점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친구의 주거지에서 친구, 친구의 동거녀인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준강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의뢰인이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자신도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며, 해당 행위에 대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실제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의뢰인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고, 이 점은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사실관계로 작용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증거 수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폭행 또는 협박 없이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피의자가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가 성립 요건의 핵심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 및 자료화

•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진술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잠들어 있었던 상황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사실관계였습니다. 니케는 이 흐름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논리화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핵심인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변론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며, 기억 공백을 주장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보완하는 자료로 작동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정상자료는 탄원서가 아닌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 기반으로 분석한 이 평가 결과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의자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아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 고소인의 비협조적 태도로 증거 수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 경찰관 도착 시까지 의뢰인이 잠들어 있었던 사실과 기억 공백 진술의 정합성

• 고소인의 주장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 점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핵심 물적 증거인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고, 고소인의 비협조로 증거 수집 자체가 지연된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잠을 자고 있었던 의뢰인의 행동은, 고소인의 주장보다 기억이 전혀 없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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