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동거녀로부터 준강간 혐의 고소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고소인의 비협조적 태도로 증거 수집이 원활하지 않았고, 정액 미검출과 현장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송파구 친구의 주거지에서 의뢰인은 친구 및 친구의 동거녀인 고소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자신이 음주 후 잠이 든 사이 의뢰인이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도 취해 있었으며 문제된 행위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의뢰인은 잠든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의뢰인이 말하는 기억 부재와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증거 수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의 정액 또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피해자가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기억 공백 진술의 사실 정합성 분석 및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실시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진술 신뢰성 확인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의 출발점을 현장 정황과 의뢰인 진술의 정합성으로 잡았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은 의뢰인의 기억 부재를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 정황이 존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작업이 이 사건의 핵심 대응이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는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과학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검증 자료는 변론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한 정상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에 기반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아 직접적 물적 증거가 없는 점

• 고소인의 비협조로 증거 수집이 지연된 사실

• 수사기관 도착 시 의뢰인이 잠들어 있었다는 현장 상황과 진술의 일치

• 고소인의 주장 대비 의뢰인의 기억 부재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핵심 물적 증거인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고, 고소인의 비협조로 증거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경찰관 도착 당시 의뢰인이 잠들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고소인의 주장보다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