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초범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 방지 자료 준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마포구 소재 술집에서 의뢰인은 음주 도중 피해자의 고개를 잡아 신체 움직임을 제한한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는 키스를 수차례 하고, 이후 같은 날 차량 안에서도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기습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행동이었지만, 하루에 두 번이라는 반복된 구조와 피해자의 명시적 저항이라는 점은 사건의 경중을 단순하게 볼 수 없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합의 자체만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닌 만큼 충분한 정상 소명 자료를 별도로 갖추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폭행·협박을 통해 강행하는 행위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 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정리 및 초범·우발성 정상 소명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

• 합의 절차 안내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지원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사건을 처음 접한 시점에서 정상관계 자료 구성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음주 상태라는 사정과 초범이라는 전력이 실질적인 설득력을 가지려면,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니케가 운영하는 체계로, 유사 행위의 재발 가능성을 과학적·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검증 가능한 형태의 재발 방지 자료를 만들어냅니다. 막연한 반성의 표현이 아니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평가 자료가 검사의 처분 판단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이 작성하는 탄원서 방식 대신, 평가 기반의 자료와 체계적으로 정리된 정상관계 서류를 중심으로 수사기관 대응을 준비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는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처벌불원 의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효력을 갖지 않으며,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명시적 저항 상황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에 강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초범이라는 사정과 음주 상태가 고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 재발 방지 자료가 검사의 처분 방향에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이 사건에서 검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음주로 인한 우발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재발 방지 관련 자료를 함께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란 성범죄 예방 교육 등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 방식으로, 교육 이수 후 사건 종결로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검사가 이러한 정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정상관계 자료를 실질적으로 갖추고,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이번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