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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2023-01-27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채팅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상대여성과 만남을 가지고 호기심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자로써,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만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성매매혐의로 처벌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이 사건의 엄중한 처벌만을 면하게 해달라며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이 이 사실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바, 가족들에게 자신의 범죄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종결시켜 줄 것을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고 의뢰인의 사건경위를 파악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분이 공무원인바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정상참작사항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성매매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간절히 원하던 결과를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 공무원신분을 유지함은 물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만히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