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지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준강간 혐의 사건입니다.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고 고소인의 비협조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의뢰인이 잠들어 있었다는 현장 정황이 의뢰인의 기억 부재 진술을 뒷받침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친구의 주거지에서 친구와 친구의 동거녀인 고소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의뢰인은 잠든 상태로 있었고, 이 상황은 의뢰인의 기억 공백 진술이 사실과 맞닿아 있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한편 고소인이 증거 수집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의뢰인의 정액 또한 검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준강간으로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는지가 혐의 성립 여부 판단의 핵심이며, 이 사건에서는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충분성이 다루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현장 정황을 중심으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논리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실시 및 양형자료 구성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진술 일관성 확인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기억 공백 진술을 뒷받침하는 현장 정황을 중심으로 수사 대응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억이 전혀 없다는 주장은 그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잠들어 있었다는 실제 상황은 이 진술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정황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연결 고리를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진술이 판단의 중심이 되는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과학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 검증 결과는 변론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한 정상자료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객관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준강간 혐의를 뒷받침하는 피의자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은 점

• 고소인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증거 수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 수사기관 도착 당시 의뢰인이 잠들어 있었던 현장 상황과 기억 공백 진술의 일관성

• 고소인의 주장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핵심 물적 증거인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고, 고소인의 비협조로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 의뢰인이 잠들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고소인의 주장보다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수사기관이 해당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처분으로, 이 사건에서는 현장 정황을 중심으로 한 논리적 대응이 그 결론에 이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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