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혐의 사건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2차례에 걸친 행위에도 불구하고 초범 사실과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에 반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7호선과 2호선 전동차 내에서 각각 한 차례씩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것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사건의 피해자는 동일 인물로 사건 당시 만 20세 여성이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서 반복성이 어떻게 고려될지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 전과가 없었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지하철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내부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공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 성립 이후의 정상관계 소명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 체계적 준비

• 2차례 행위의 경위 및 반복성 관련 정상 정리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및 피해 회복 자료 병행 준비

수사가 시작된 초기 단계에서의 자료 준비가 이 사건 처분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니케는 의뢰인과의 상담 초기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행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각각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회에 걸쳐 발생한 점이 처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이에 대응하는 정상관계를 단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의뢰인의 초범 사실 소명 자료와 함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도 함께 지원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을 양형 정상으로 자료화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인적 보증 대신 검증 기반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서로 다른 노선에서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례 행위가 발생한 점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 초범 사실이 반복성에 대한 처분 판단을 완화할 수 있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방향에 미치는 실질적 의미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가 양형 정상으로 참작되는 경위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2차례에 걸친 행위가 문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초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명,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 처분에 의미 있게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