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친구 주거지에서 발생한 준강간 혐의 사건으로, 고소인의 비협조와 물적 증거 부재가 수사 경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상황과의 정합성을 근거로 의뢰인의 기억 부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친구의 주거지에서 친구 및 친구의 동거녀인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음주 후 잠이 든 자신을 의뢰인이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의뢰인은 잠든 상태였고, 이 사실은 의뢰인이 말하는 기억 공백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정황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증거 수집에 협조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신속하게 확보되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정액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음주 등으로 인해 의사 결정 능력이나 저항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것을 이용하여 행위한 것인지가 혐의 성립의 전제 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현장 상황과 기억 공백 진술의 연결 논리 구성

•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 및 변론 활용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제출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현장 상황의 의미를 분석하였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진술은 사실 여부가 외부에서 쉽게 확인되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 실제로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은 이 진술이 단순한 회피가 아닐 수 있다는 근거로 작동하였습니다. 니케는 이 연결 고리를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는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변론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며, 진술 신빙성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서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한 정상자료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데이터 기반 접근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준강간 행위를 뒷받침할 피의자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은 점

• 고소인의 비협조적 태도로 증거 수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 경찰관 도착 당시 의뢰인이 잠든 상태였다는 사실이 진술의 정합성을 뒷받침하는 점

• 고소인의 주장과 기억이 없다는 의뢰인 진술 사이에서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지연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사기관은 경찰관 도착 시 의뢰인이 잠들어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고소인의 주장보다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과 현장 정황의 정합성이 수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