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2차례 발생한 공연음란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과학적 평가 자료와 피해 회복 경위가 함께 제출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7호선과 2호선 전동차 내에서 각각 한 차례씩,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것이 공연음란으로 고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20세 여성으로, 두 건의 피해자는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전동차라는 공간적 특성상 공연음란의 요건 충족은 전제된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에서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의뢰인의 정상관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 전과가 없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지하철과 같이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내부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보다 처분의 경중에 영향을 주는 정상 요소들이 대응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활용 및 자료 제출

• 초범 사실 소명 자료 구성

• 피해 회복 과정 지원 및 처벌불원 의사 자료화

이 사건에서 니케는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대응의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에서 처분의 경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의뢰인이 앞으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지를 수사기관에 납득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역할을 합니다. 의뢰인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검증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를 자료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도 명확한 자료로 소명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함께 지원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양형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형태로 자료화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나 인적 보증 대신,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2차례 발생한 행위가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 초범 사실이 기소유예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가 양형 정상으로 작용하는 경위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실,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과학적 평가 기반 자료가 처분의 경중 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