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중 피해자의 저항에도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 방향 정비와 재발 방지 자료 구성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서울 마포구 술집에서 의뢰인은 음주 도중 피해자의 신체를 제지한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수차례 하고, 같은 날 차량 안에서도 피해자가 저항하는 상황에서 기습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가 형성되어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었고 상당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항이 있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비슷한 행동이 이어진 점은, 수사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처리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의 방향이 최종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저항이 있었던 상황에서의 접촉은 혐의 구성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차례 행위에 대한 맥락별 사실관계 정리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진술 일관성 보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재발 방지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진술 방향을 먼저 정비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행위였기 때문에, 각 상황의 맥락을 분리해 정리하고 음주 상태와의 연결 관계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활용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과 부합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재발 방지 자료 구성에서는 니케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발 가능성을 과학적·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자료화해 수사기관이나 검사에게 실질적인 설득 자료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평가 체계로, 단순한 다짐이나 반성 표현과는 구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서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평가 결과와 검증된 자료를 중심으로 정상관계 서류를 구성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도 사건 단계에 맞게 안내했으며,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서류를 정비했습니다. 이 처벌불원 의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 자체를 자동으로 막아주는 요소가 아니라, 검사의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저항하는 상황에서도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점에서 고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음주 상태가 행위의 고의성 판단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

• 같은 날 두 차례 반복된 행위를 우발적 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

•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재발 방지 자료가 처분 결정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음주 상황이라는 배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준비된 재발 방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며, 교육이수 완료 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이번 결과는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단순한 말이 아닌 검증 가능한 자료로 뒷받침한 것이 처분에 긍정적으로 연결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