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강제 키스를 시도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처분 결정 과정에서 초범과 우발성, 합의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마포구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여, 22세)가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고개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고 강제로 키스를 반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행위는 약 3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후 차량 안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시도한 것이 추가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였으며, 사건은 술자리 분위기 속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도 책임 있는 태도로 임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상대방이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이나 기습적인 접촉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음주 상황과 사건 경위 중심의 사실관계 구체화

• 초범·반성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객관적 양형 자료 설계

니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술집과 차량 두 곳에서 연속적으로 혐의가 발생한 구조였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서 의뢰인의 상태와 행동의 맥락이 어떠했는지를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합의에 이른 사실은, 사건의 성격상 처벌 자체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의 핵심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수사기관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자료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주변인의 서명이나 탄원 방식이 아닌 평가와 분석 결과 중심으로 대응 자료를 설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

• 술집과 차량이라는 두 공간에서 연속적으로 혐의가 발생했다는 점

• 초범이라는 사실과 음주에 의한 우발성이 처분 결정에 어떻게 고려되는지

•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및 합의가 양형 판단에 참작되는 범위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함께 합의가 성립된 사실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