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술집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으로, 수사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정상 소명 대응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포구 소재 술집에서 음주 중 피해자의 고개를 잡아 움직임을 제한한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차량 안에서도 피해자가 저항하는 상황에서 기습적인 신체 접촉이 시도되어 혐의가 추가로 형성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전과 전력이 없었고 당시 음주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한 날 두 곳에서 반복된 행위로 혐의가 구성된 점, 피해자의 저항이 명확했음에도 접촉이 이루어진 점은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폭행·협박을 통해 강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형사 처벌 외에도 별도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우발성 기반의 정상관계 체계적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과학적 재발 방지 입증

• 합의 절차 안내 및 처벌불원 의사 공식 확인 지원

형사전담팀은 사건을 받은 직후 의뢰인의 상황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음주 상태라는 배경과 전과 전력이 없다는 점을 단순히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니케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적용해 재발 방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사 행위의 재발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평가 결과를 검증 가능한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이나 검사에게 실질적인 정상 자료로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체계로, 단순한 반성 진술이나 서약서와는 구분되는 접근 방식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의존 방식 대신, 데이터 기반의 평가 결과와 체계적인 정상관계 서류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진행 단계에 맞게 원만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정비했으며, 이 처벌불원 의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저항이 있었음에도 두 차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구조에서 강제성 여부

• 음주 상태가 고의성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검사 처분에 미치는 작용 범위

• 수사 단계에서 정상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음주로 인한 우발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준비된 재발 방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교육 이수 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경로로 이어집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이러한 정상 사정들을 함께 검토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빠르게 정비하고,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갖춘 것이 이번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