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서 같은 날 두 개의 장소에 걸쳐 강제추행 혐의가 형성된 사건으로, 초범 여부·음주 상황·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재발 방지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마포구 소재 술집에서 의뢰인은 음주 도중 피해자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제지한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차량 안에서도 피해자가 저항하는 상황에서 기습적인 신체 접촉이 시도되었고, 이 두 가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가 형성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당시 상당히 음주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같은 날 두 번에 걸쳐 유사한 행위가 반복된 것은 사건의 성격을 단순하게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제시하느냐가 처분 방향에 직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저항 의사가 명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접촉은 혐의 구성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차례 행위 각각에 대한 맥락 분리 및 사실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재발 방지 자료 구성

• 처벌불원 의사 확인 절차 안내 및 합의 방향 정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행위를 각각의 맥락 안에서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같은 날 두 번 발생한 행위를 하나의 맥락으로 묶어 단순 우발로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서 의뢰인의 상태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할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재발 방지 입증에서는 니케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유사 행위의 재발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자료화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 표현이나 다짐 수준을 넘어 데이터와 평가 기반으로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처분을 판단할 때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제시될 수 있는 형태로 준비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보유하고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대신, 검증 가능한 평가 결과와 체계적으로 정리된 정상관계 서류 중심으로 수사 대응 자료를 구성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는 사건 진행 상황에 맞게 안내되었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이 처벌불원 의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같은 날 두 개의 장소에서 반복된 행위를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지

• 음주 상태가 고의성과 우발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방식

• 재발 방지 자료의 설득력이 검사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음주라는 상황적 배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구성된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는 성범죄 예방 교육 등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이후 교육 이수 완료 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각 행위의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단순한 말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자료로 제시한 것이 이번 처분 결과에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