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2차례 발생한 공연음란 행위가 문제된 사건으로, 의뢰인의 초범 사실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검사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7호선 및 2호선 전동차 내에서 각각 한 차례씩, 총 2차례에 걸쳐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것이 공연음란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동일 인물로, 당시 만 20세 여성이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공연성과 음란성 요건의 충족 여부가 기본 판단 사항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지하철 전동차 내부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공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보다 의뢰인의 정상관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이 처분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 사실 소명 자료 구성

• 피해 회복 과정 지원 및 합의 경위 자료화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혐의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정상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한 자료로 소명하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도 중요한 대응 항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을 양형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형태로 자료화했습니다. 이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 판단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인적 보증에 기대는 방식 대신,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심리·행동 데이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자료화했습니다. 이 자료는 일반 반성문이나 지인의 보증과는 구별되는 과학적 검증 기반 자료로서,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의 행위가 공연음란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발생한 행위의 처분 판단에서의 의미

• 초범 사실과 피해 회복 노력이 기소유예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란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교육 이수 완료 시 기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