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키스를 반복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의뢰인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마포구 소재 술집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여, 22세)의 고개를 잡아 고정한 채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약 3회 강요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차량으로 이동한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저항하는 가운데 기습적인 키스를 시도한 것이 추가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일 음주 상태였으며, 이 사건은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유지했고, 피해자 측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거부 의사를 보이는 상황에서 행해진 신체 접촉이나 기습적 행위 역시 이 조항의 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정형 범위 안에서 초범 여부,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당일 상황과 음주 상태 구체적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중심의 객관적 자료 구성

• 피해자 측 처벌불원 및 합의 사실 양형자료로 정리

니케는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초범이고 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단순히 "처음이었다",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넘어, 의뢰인의 평소 생활 환경과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상황을 데이터 및 분석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니케 형사전담팀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의 핵심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벌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자료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이나 가족의 인적 보증 방식 대신 검증된 평가와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사건이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이었는지 여부

• 두 곳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혐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정리할 것인지

•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의 태도가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가 양형 판단에서 갖는 의미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범인 점, 음주에 의한 우발성,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및 합의 성립이 복합적으로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는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