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강제 키스를 반복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초범 여부와 사건 발생 경위, 합의에 이른 사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서울 마포구 소재 술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여, 22세)의 고개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는 키스를 약 3회 강요한 혐의를 받았고, 같은 날 차량 안에서도 피해자가 저항하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키스를 시도한 것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었으며, 당시 상당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건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음주로 인한 충동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하는 상황에서의 접촉이나 방어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기습적 행위도 강제추행의 범위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당일 음주 상황과 행위 경위 중심의 사실관계 정비

• 피해 회복 및 합의 사실의 양형 참작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과학적 자료 설계

니케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사건의 전체 흐름과 당일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주목할 것은 행위의 존재 자체보다 그 행위의 경위와 맥락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 정리의 방향이 처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상태였다는 점과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단순 진술에 그치지 않고, 사건 당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처벌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수사 대응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상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이해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방식 대신 분석과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이라는 경위가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 초범이라는 사실이 기소 결정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성립이 양형에 참작되는 방식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노력이 수사기관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사실이 함께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지정된 교육 이수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