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초범, 합의, 성범죄 인식 부족이라는 정상 요소를 체계적으로 자료화하고, 재범위험성 과학적 평가 자료를 더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과 서울 성동구의 술집에서 음주 중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옆으로 자리를 이동한 의뢰인은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1회 만졌습니다. 이어서 고소인의 손을 깍지 끼듯 잡으며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스치듯 1회 접촉했고, 고소인이 손을 풀자 다시 손을 잡아 같은 방식으로 1회 더 접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고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성범죄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전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할 실익이 없거나 정상이 참작될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지며, 처분 결정에는 다양한 양형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초범 확인 및 전체 정상 요소 자료 구성

합의 과정 조력 및 피해자 의사 반영

성범죄 인식 부족 맥락 정리 및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병행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먼저 목록화하고, 각각을 어떤 형태로 자료화할지를 체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을 자동 종결시키는 요인이 아닌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 참작 사항으로 명확히 구분해 전달했습니다.

성범죄 인식 부족이라는 정상 요소는 단순한 진술에 그치지 않도록 행위 경위, 지인 관계의 특성,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 자료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극소수의 기관만이 운용 가능한 전문화된 방식으로, 단순한 반성 서술이나 교육 이수 기록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분석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형태로 활용됩니다. 처분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자료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초범 사실과 동종 전과 부재가 처분 수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

성범죄 인식 부족을 정상 요소로 정리하는 자료 구성의 핵심

합의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참작 사항으로 정확히 구분하는 것의 중요성

재범위험성 과학적 평가 자료가 일반 정상 자료를 보완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이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성범죄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복합적으로 참작된 결과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함께 부과된 것은 인식 개선이 재발 방지에 직결된다는 판단이 처분 내용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상 요소 각각보다 전체가 일관된 방향을 형성할 때 처분에 더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