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초범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자료로 정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를 실제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누르며 팔뚝을 쓰다듬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양형 관련 요소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공소 제기 여부는 수사기관의 종합적 판단에 따르며,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사항으로 다루어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법적 의미 명확화

정상 요소 전반의 자료 체계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분석 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이 의사 표시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다른 정상 요소들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화한 뒤, 합의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사실도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평가는 국내에서 소수의 기관만이 운용 가능한 검증된 방법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주관적 서술이 아닌 데이터와 분석 결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단순한 교육 이수 기록이나 반성문과는 다른 차원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처분 판단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종결 조건이 아닌 양형 참작 요소로 기능하는 방식

초범 사실이 수사기관의 기소 재량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합의와 피해자 의사 표시가 처분 수위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일반적인 정상 자료와 다른 점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단독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초범이라는 사실, 원만한 합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피해자 의사 표시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이 설계된 것이 이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