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어깨, 가슴 부위에 대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상 요소를 체계적으로 자료화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누르며 팔뚝을 쓰다듬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향은 각각의 정상 요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합의 시도와 그 결과,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라는 네 가지 사실이 모두 명확히 확인되었고, 각각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수사기관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서 혐의 내용 외에도 다양한 정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이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 요소 목록 전수 점검

각 요소별 자료 구성 방식 설계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자료 준비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분이유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들을 먼저 전수 점검하고, 각각에 대응하는 자료를 어떤 형태로 구성할지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상 요소였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자료를 가장 먼저 정비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사항으로만 다루어졌습니다.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조건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자료 서술 방식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사실도 의뢰인의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극소수 기관만이 운용 가능한 전문화된 방식으로, 검증된 방법론에 기반한 분석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는 형태로 활용됩니다. 단순한 교육 이수 증빙을 넘어서, 재범가능성 자체를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초범 확인 및 동종 전과 부재가 처분에서 갖는 의미

합의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요소로 정확하게 구분해 전달하는 방식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갖는 각각의 기능적 차이

모든 정상 요소가 빠짐없이 자료화되었을 때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이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모두 처분 판단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각 정상 요소를 빠짐없이 자료로 뒷받침하면서, 수사기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한 대응이 이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