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행위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상태, 피해 회복 노력이 복합적으로 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약 10년 전 연합동아리 활동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지인 관계였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술집에서 음주 중 의뢰인이 고소인 옆자리로 이동한 뒤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는 접촉을 시작했고, 이후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허리를 1회 만졌습니다.

고소인의 손을 깍지 끼듯 잡으면서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스치듯 만졌고, 고소인이 손을 풀자 다시 손을 잡아 동일한 방식으로 1회 더 접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되는 점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것,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는 혐의의 내용 외에도 초범 여부, 합의 여부, 피해자 의사, 재범가능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지인 관계 및 행위 경위 사실 정리

성범죄 인식 부족 맥락과 정상 관계 자료 연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과학적 분석 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오랜 지인 관계라는 배경이 의뢰인의 인식 상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장기간의 지인 관계가 행위 경위를 이해하는 맥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합의 과정을 지원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처분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인이 아닌,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 참작 사항으로 명확히 구분해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극소수의 기관만이 운용 가능한 방식으로, 단순한 주관적 서술이나 교육 이수 기록이 아닌 검증된 데이터 기반의 분석 결과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형태로 활용됩니다. 처분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자료입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 내용과 맥락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검사 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장기간의 지인 관계가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설명하는 맥락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성범죄 인식 부족이 정상 요소로 처분 판단에 반영되는 방식

합의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양형적 의미와 한계

초범 사실 및 재범가능성 분석이 처분 결정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이 사건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성범죄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종합적으로 참작된 결과입니다. 처분에 교육이수 조건이 부과된 것은, 의뢰인의 인식 개선이 재발 방지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판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인 관계의 맥락과 인식 상태가 처분 판단에 함께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