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정상 요소를 체계적으로 자료화하고,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더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약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술집에서 음주 중 고소인 옆으로 자리를 옮긴 의뢰인은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허리를 1회 만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손을 깍지 끼듯 잡으며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스치듯 접촉했고, 고소인이 손을 뿌리치자 다시 손을 잡아 동일한 방식으로 1회 더 접촉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처분 수위는 혐의 내용 외에도 재범가능성, 피해 회복 정도,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되며, 기소유예는 이러한 정상을 인정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정상 요소 전수 점검 및 우선순위 설계

합의 과정 지원 및 피해자 의사 자료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과학적 분석 자료 추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 요소들을 먼저 전수 점검하고, 각 요소를 어떤 형태의 자료로 전달할지를 설계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확인과 합의 과정 지원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조건이 아니라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료화했습니다.

성범죄 인식 부족이라는 정상 요소는 단순한 사정 진술이 아닌, 행위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구체적으로 연결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소수 기관에서만 운용 가능한 전문화된 평가 방법론으로,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검증된 데이터로 보여주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단순한 교육 이수 기록이나 주관적 반성 서술과는 다른 차원의 자료로 활용되며,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초범 사실과 합의 결과가 처분 수위 결정에서 갖는 복합적 의미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정확한 양형 참작 사항으로 구분해 전달하는 방식

성범죄 인식 부족이 정상 요소로 기능하기 위한 자료 구성 방식

재범위험성 과학적 분석 자료가 일반적인 정상 자료를 보완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이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성범죄 인식 부족,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이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각각의 정상 요소가 따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방향으로 연결되어 전달되었을 때,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