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손을 뿌리쳤음에도 접촉을 반복한 것이 쟁점이 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초범, 합의, 성범죄 인식 부족이 처분에 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과 함께 서울 성동구의 술집에서 음주 중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옆으로 자리를 옮긴 의뢰인은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1회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손을 깍지 끼듯 잡아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스치듯 접촉했습니다. 고소인이 손을 풀자 의뢰인은 다시 같은 방식으로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이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으며, 특히 고소인이 손을 풀었음에도 접촉을 반복한 부분이 혐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었고, 사건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인 이후에도 접촉이 반복된 경우, 이는 추행의 성립 여부와 처분 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처분 수위는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재범가능성 등 정상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행위 경위와 맥락을 고려한 정상 관계 자료 정비

합의 결과 및 피해자 의사 자료화

재범위험성 과학적 평가 자료 준비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 손을 풀었음에도 접촉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고, 이를 감안한 상태에서 정상 관계를 충분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자료화하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이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며,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자동 종결하는 조건이 아닌 양형 참작 사항으로 명확히 구분해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성범죄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단순한 변명이 되지 않도록 행위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장기적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맥락도, 행위 경위를 이해하는 데 참고될 수 있는 사실로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평가 방법론은 국내 극소수 기관에서만 운용 가능한 전문화된 방식으로,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검증된 데이터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처분 판단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보인 이후에도 접촉이 반복된 점이 처분에 미친 영향

초범 사실 및 동종 전과 부재가 기소유예 결정에서 갖는 위치

합의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참작 요소로 정확히 구분해 전달하는 방식

성범죄 인식 부족이 정상 요소로 고려되는 맥락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이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초범이라는 점,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성범죄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이 사건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처분 내용에 포함된 형태였습니다. 접촉 반복이라는 불리한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도 복수의 정상 요소가 결합되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