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혐의 다툼보다 정상 관계 입증에 초점을 맞춘 수사 대응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초범, 합의, 교육 이수 등 복합적인 정상 요소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누른 뒤 팔뚝을 쓰다듬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행위의 내용이 비교적 명확한 형태로 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시도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합의는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도 이 사건의 주요 정상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기소 여부 결정은 단순히 혐의 인정 여부만이 아니라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재범가능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상 판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수사 방향 분석 및 정상 관계 입증 중심 대응 설계

합의 과정 조력 및 결과 자료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과학적 분석 자료 제출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방향보다 정상 관계를 충분히 입증하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이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형사 절차에서 자동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사항으로 명확히 자료에 반영되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실로 자료화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교육 이수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는 맥락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가 구성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극소수 기관만이 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증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결과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형태로 활용됩니다. 처분 결정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혐의 부인이 아닌 정상 관계 입증 중심 대응의 방향성

합의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요소로 정확히 구분해 제시하는 방식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가 갖는 의미와 자료로서의 기능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혐의 인정 상황에서도 기소유예라는 결론이 내려지려면 기소를 유예할 만한 충분한 정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그리고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켰고, 수사기관은 이를 종합해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