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손을 풀었음에도 접촉이 반복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합의·인식 부족이라는 정상 요소를 집중적으로 준비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10년가량 알고 지낸 지인과 서울 성동구 술집에서 함께 음주 중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옆으로 자리를 옮긴 의뢰인은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은 뒤,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허리를 1회 만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손을 깍지 끼듯 잡고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스치듯 접촉했습니다. 고소인이 손을 뿌리쳤지만 의뢰인은 다시 손을 잡아 동일한 방식으로 1회 더 접촉했습니다. 이 행위들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표한 이후에도 접촉이 반복된 사실은 처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었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으며,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점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처분 수위는 행위의 구체적 방식과 경위뿐 아니라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재범가능성 등 다양한 정상 요소를 함께 고려해 결정되며, 여러 정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불리한 사실 인식 후 정상 요소 집중 자료화

합의 과정 지원 및 피해자 의사 자료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과학적 분석 자료 준비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거부 의사 이후 접촉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처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이 사실 자체를 바꿀 수 없는 이상,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상 요소들을 최대한 충실히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화했으며, 합의 과정을 지원해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의 자동 종결 조건이 아닌 양형 참작 사항으로만 다루었습니다.

성범죄 인식 부족이라는 요소는 단순 변명으로 읽히지 않도록, 행위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구체적으로 연결한 형태로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국내 극소수 기관에서만 운용 가능한 이 평가 방법론은 검증된 데이터 기반의 분석 결과를 산출하며,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관적 서술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데 활용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거부 의사 이후 반복된 접촉이 처분 수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불리한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정상 요소 집중 자료화가 갖는 의미

합의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양형적 역할

성범죄 인식 부족이 처분에 참작되기 위한 자료 구성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이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부 의사 이후 접촉이 반복된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도, 초범이라는 점,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성범죄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불리한 사실이 있는 사건일수록 정상 자료의 완성도가 처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