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감싸 안고 가슴을 누르는 방식의 신체 접촉이 문제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포함해 여러 정상 요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은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누르고 팔뚝을 쓰다듬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면서 재발 방지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상 요소들이 처분 결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수사기관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재범가능성 등 다양한 정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정상 요소 우선순위 설정 및 자료 구성

합의 과정 지원 및 결과 자료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과학적 분석 자료 준비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이 사건에서 각각의 정상 요소가 독립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연결되도록 자료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는 각각 별개의 사실이지만, 함께 제시될 때 의뢰인이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이 점에 주목해 자료 순서와 연결 방식을 설계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하는 요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는 양형 관련 사항으로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소수의 기관만이 운용 가능한 전문화된 평가 체계로, 검증된 방법론에 따른 분석 결과물이 수사기관에 제출됩니다.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에 기반해 보여주는 자료로,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초범이라는 사실과 동종 전과 부재가 기소 여부 결정에 미치는 영향

합의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요소로 정확히 구분해 전달하는 방식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가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기능하는 방식

복수의 정상 요소가 연결되어 처분 판단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초범인 점,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각 요소가 서로 맞물려 '기소를 유예할 만한 충분한 정상이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