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사례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함께 이러한 노력이 처분에 반영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누르며 팔뚝을 쓰다듬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초점은 처음부터 행위 자체보다 사건 이후의 대응 방향에 맞춰졌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고,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별개로 성폭력 예방 교육도 스스로 이수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처분으로,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재발가능성 등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건 이후 태도와 조치 중심으로 자료 흐름 설계

피해 회복 관련 자료 및 합의 결과 정리

교육 이수 및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병행 준비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자료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사건 이전의 전과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초범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이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은,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 수위 결정 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만 다루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는 의뢰인이 행동을 되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닌, 의뢰인의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맥락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극소수 기관만이 운용 가능한 전문화된 방식으로, 단순한 반성문이나 탄원 자료와는 다른 형태의 객관적 근거 자료로 기능합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초범이라는 사실이 처분 수위 결정에서 갖는 비중

합의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가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기능하는지

사건 이후의 태도와 조치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반영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합의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사건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가 처분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