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가슴을 2회 누른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이후 합의 시도,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가 이루어졌고, 초범인 점이 함께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누르는 방식과 팔뚝을 쓰다듬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자체는 비교적 명확한 신체 접촉 행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대응 방향은 혐의 부인보다,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이후 어떤 노력을 했느냐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시도가 진지하게 이루어진 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이 대응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추행은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포함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 방식이 추행의 성립 여부 및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초범 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관계 정리

합의 과정 조력 및 피해 회복 관련 자료화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및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병행 준비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상 요소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실은 수사기관의 처분 재량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해서는 합의 과정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사유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처분 수위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양형 관련 요소로 다루었습니다. 이 부분의 구분이 이 사건에서 중요했습니다.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은, 의뢰인이 행위를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했다는 방향으로 자료에 정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이 평가는 국내에서도 극소수의 기관만이 운용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론에 기반하며, 단순한 교육 이수 증빙과는 다른 차원의 객관적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처분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자료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초범이라는 사실이 기소유예 결정에서 갖는 비중

합의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참작 요소로 작용하는 방식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가 재범가능성 판단에 미친 영향

각 정상 요소들이 연결되어 전체 판단에 미치는 복합적 효과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부정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기소를 유예할 만한 정상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이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