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정상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응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10년가량 알고 지낸 지인과 서울 성동구의 술집에서 함께 자리를 가지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 옆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시작된 신체 접촉은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에서 시작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만지는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손을 깍지 끼듯 잡고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스치듯 1회 접촉했으며, 고소인이 손을 풀었음에도 다시 손을 잡아 같은 방식으로 1회 더 접촉했습니다. 이 행위들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시도가 이루어져 원만히 성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검사가 여러 정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처분이며,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재발가능성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상 관계 자료 체계화

합의 과정 조력 및 결과 자료 정비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자료 준비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상 요소들을 빠짐없이 점검하고 자료를 정비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제출되느냐가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먼저 정비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으며,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자동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 참작 사항으로만 전달했습니다.

성범죄 인식 부족이라는 정상 요소는 의뢰인의 주관적 서술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행위 경위와 맥락을 함께 자료화하는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이 평가는 국내에서 극소수 기관만이 운용 가능한 전문화된 방법론에 따라 이루어지며, 검증된 데이터 기반의 분석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형태로 활용됩니다. 처분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상 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초범 사실과 동종 전과 부재가 처분 수위 결정에서 갖는 비중

합의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요소로 구분하는 것의 중요성

성범죄 인식 부족이 정상 자료로서 설득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이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성범죄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