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세 가지 성범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각 혐의는 서로 다른 법리와 사실관계 쟁점을 안고 있었으며, 니케는 혐의별로 다른 접근을 적용하여 세 가지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는 결과를 도왔습니다.

[사건 개요]

고소인은 의뢰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수면 중이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적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하며 세 가지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혐의는 준유사강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은 다른 시점의 사건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고소인의 진술 중 구체적인 행위 내용—성기 삽입, 성기 노출, 성기를 핥거나 만지는 행위—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과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강간·유사강간·준강간·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족 관계가 전제된 상태에서 각 혐의의 행위 유무와 준유사강간 혐의에서의 고소 요건 충족 여부가 각각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혐의별 증거 구조 분석 및 반박 논리 설계

• 고소 기간 도과 여부 법리 검토 및 주장

• 진술 신빙성 관련 자료와 재범위험성평가 병행 제출

니케는 이 사건에서 세 가지 혐의를 각각 독립된 법적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각 혐의가 가진 쟁점의 성격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의 대응 논리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서는 고소인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였습니다. 그 결과 두 시점 사이에 1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니케는 이 혐의에 대한 고소는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적법한 고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가슴 접촉은 인정했으나 성기 삽입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케는 이 주장을 단순 진술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소인의 진술 구조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여 성기 삽입에 대한 고소인의 주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가 왜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엉덩이 접촉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행위들 사이의 간격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성기 노출·핥기·만지기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고, 이를 직접 입증하는 자료가 수사 단계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활용하면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병행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담은 자료를 수사 대응 과정에서 제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도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탄원 방식 대신 데이터 중심의 자료 구성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고소 제기 시점이 사건 인지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적법한 고소 기간 내에 있지 않은 점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에서 일부 접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성기 삽입 행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 범위가 의뢰인의 인정 범위를 크게 초과하고, 초과 부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고소인의 주장 중 어느 부분이 정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의 문제

[사건 결과]

결론

공소권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 도과를 근거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과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핵심 행위들에 대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혐의 전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례로, 각 혐의의 성격에 맞게 다른 접근을 설계한 것이 이번 결과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