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문제된 사건으로, 각 혐의에 대한 양형 정상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범 사실, 추행의 경미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처분 판단의 핵심 고려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대전 중구 일대 공동주택 인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의뢰인이 해당 건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해 내부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것이 주거침입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게 된 상황에서, 그 피해자가 문 닫힘 정지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두 손으로 양 손목을 약 3초간 잡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주거침입 피해자와 강제추행 피해자는 서로 다른 인물이었으며,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공동주택의 공용 출입 구역에 비밀번호를 무단 사용해 진입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통한 추행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발생한 짧은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의 정도가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혐의에 걸친 양형 정상 단계적 정리

• 합의 과정 지원 및 처벌불원 의사 자료화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구성 및 제출

니케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양형 정상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대응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정상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향이 이 사건에서 적절한 접근이었습니다.

각 혐의별로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인 양태를 정리했으며, 강제추행 행위가 약 3초간의 손목 접촉에 그쳤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실도 명확한 근거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두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도 함께 진행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표명된 것은 양형 판단 시 참작될 수 있는 정상으로 자료화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처분 판단 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임을 명확히 하고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심리·행동 데이터에 근거해 평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형태의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인적 보증이나 탄원서와는 구별되는 과학적 검증 기반 자료로서,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동주택 공동현관 비밀번호 무단 입력을 통한 진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 엘리베이터 내 약 3초간의 손목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며 그 정도가 경미한 수준인지

• 두 혐의의 피해자가 서로 다른 인물이라는 사건 구조적 특성

• 초범 사실·추행의 경미성·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유예 처분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경위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사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실, 강제추행 행위의 경미한 정도, 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명이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두 혐의에 걸친 양형 정상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한 것이 처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