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의 정범 혐의 자체가 수사기관에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의 모임 이후 일행과 함께 인근 호텔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업소 마담이 접대부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인식하면서 방조했다는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호텔 이동이 성매매 목적이 아니었으며, 음주를 이어가기 위해 장소를 옮긴 것이었다는 입장을 수사 내내 유지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성매매 강요 등)

성을 파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 일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방조범의 처벌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정범의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 혐의의 성립 근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정범 혐의 불성립 논리를 수사 초기부터 명확히 정리

• CCTV 영상과 체류 시간 분석을 사실관계 자료로 구성

• 진술 구조 분석 및 의뢰인 주장의 일관성 점검

방조죄는 정범 없이 성립할 수 없는 종속적 구조를 가집니다. 니케는 이 법리적 특성을 대응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마담(정범)의 성매매 강요 행위가 수사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를 먼저 검토하고, 이것이 어렵다는 논리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된 짧은 체류 시간은 성적 행위가 물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니케는 이를 사실관계 반박의 핵심 근거로 활용하면서, 의뢰인 진술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진술 측면에서는 동행인이 의뢰인의 거절 의사를 확인하고 즉시 자리를 떠났다는 내용과 의뢰인 본인의 진술이 서로 방향을 같이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사건의 흐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구조였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해 의뢰인 진술의 진실성을 변론에서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방향도 검토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검증 자료 형태로 정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선처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를 설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정범(마담)의 성매매 강요 행위가 독립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 방조죄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을 때 방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가

• CCTV 체류 시간이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전제를 뒷받침하는가

• 의뢰인 측 진술과 동행인 측 진술이 일관되게 부합하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범의 성매매 강요 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방조 혐의를 전면적으로 흔들었고, CCTV 영상이 보여주는 짧은 체류 시간과 진술 간의 부합이 이 판단을 보완했습니다. 방조 혐의는 정범의 실행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이 사건에서 핵심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