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 직후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은 초범 의뢰인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메신저 플랫폼에서 성착취물 판매 게시물을 접한 뒤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고, 소액의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 링크를 받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파일들을 자신의 계정에 저장했습니다. 수사 당시 보관 파일 수가 2,499개에 달했고 보관 기간도 1년 이상이었던 만큼, 사안이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니케가 조력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구입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성착취물에 관여하는 다양한 행위를 단계별로 처벌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보관만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단계 조기 개입 및 대응 방향 설정

• 피의자 진술 방향 정리

• 초범·비유포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 조기 준비

수사 초기 단계는 이후 처분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니케는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 출석 전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해당 파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재배포하지 않았다는 점, 실제 다운로드 횟수가 1회에 그쳤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정비하는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 요청서나 지인 서면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수사기관 제출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단순한 반성문이나 선처 요청과는 질적으로 다른 데이터 기반의 접근 방식입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관련 자료를 정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진술 내용이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 소지 경위 및 실제 이용 수준(다운로드 횟수) 확인

• 재배포 및 외부 전달 여부가 소지 혐의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소유예 판단에 작용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검사는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실제 파일을 이용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는 점, 외부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불기소처분의 유형입니다.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유죄 확정 판결로 이어지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대응 준비가 이러한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