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은 초범 의뢰인의 사건에서,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를 축으로 한 방어 전략이 수사 대응에 활용되었습니다. 최종 처분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게시물을 접하게 되었고, 판매자와 연락하여 5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뒤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파일을 전달받아 자신의 계정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취득·보관했습니다. 수사 결과 보관된 파일 수는 2,499개에 달했으며, 보관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년 이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해당 파일을 외부에 재배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 다운로드는 1회에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및 소지·시청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구입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정밀 분석 및 정리

• 데이터 기반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구성

• 수사기관 제출용 정상 자료 체계화

이 사건에서 니케가 선택한 방향은 단순한 반성문이나 정서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수치와 과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 방어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운로드 횟수, 파일 접근 방식, 외부 전달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한 다음, 이를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수치화하고, 결과물을 수사기관 제출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보유한 시스템으로, 사람의 주관이 개입된 진술서나 감정적 선처 요청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리적·행동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은 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성격 진술서 대신, 평가 가능한 데이터 자료를 중심으로 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소지 파일 수보다 실제 이용 방식과 재배포 여부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초범 여부가 기소유예 판단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 데이터 기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물이 수사기관 판단 자료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 비유포 정황이 소지 혐의와 어떻게 구별되어 다루어지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검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파일을 단 1회 다운로드하는 데 그쳤다는 점, 해당 파일을 재배포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불기소처분으로, 정식 재판과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적 호소보다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가 결과에 더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