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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착취물 소지 혐의,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목차 [사건 개요] [해당 사건 조문] [니케의 조력] [사건의 쟁점 요지] [사건 결과]
2026-03-26 -
[혐의없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및 영상 촬영·판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년 여름경 SNS(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연락을 이어가던 중 피해자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럼에도 연락은 지속되었으며, 2024년 12월 23일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과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약 1분 내외의 영상 2개가 촬영되었고, 해당 영상에는 가학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촬영 영상을 트위터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인스타그램 DM과 전화 통화를 통해 영상 삭제 및 판매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이때 피해자는 영상이 개당 약 7만원에 판매되었고, 총 1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렸다고 말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뒤 극심한 불안과 사건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우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항, 2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세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 중에서 불필요한 감정적 표현이나 일관성이 흔들릴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진술프로파일링을 실시하였고, 예상되는 조사 질문에 대비해 조사 전 리허설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실제 조사에서 차분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스스로 자수하기로 결심한 과정에서 변호인이 이를 법적으로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이 자수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이 사건에 대해 자수한 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의자에게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피의자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를 병행하며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요청 하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찍은 점▣ 사건 결과 ✅ 혐의없음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모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해 왔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의견서에 담아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함과 동시에 진술프로파일링을 진행하며 진술에 대한 모순되는 내용들을 바로 잡아 신빙성을 높이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까지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9-03 -
[집행유예] 아청성착취물 소지, 집행유예로 마무리(아청법위반등)
목차 사건 결과
2025-05-15 -
[혐의없음] 전형적인 보복성 신고 (아청성착취물제작배포)
▣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같은 학교 같은 반으로 처음 알게 되었고, 서로 친하게 지내다 호감이 생겨 사귀게 되었습니다.둘은 처음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약 두 달 정도 지나서 처음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부터 서로 성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성관계도 여러 번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외부에서 데이트를 즐긴 후 피해자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성관계를 가지는 편이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동의 하에 촬영을 하곤 했습니다.처음에는 침대 선반에 카메라를 두어 성관계 하는 전체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나중에는 동의 하에 서로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서로의 나체사진을 SNS을 통해 공유하면서 즐겼습니다.그러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약 2년 동안 사귀다가 사소한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싸우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그 후 가지고 있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 앞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다른 학생과 사귀게 되었는데, 이를 안 피해자가 사귀게 된 학생은 물론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면서 피해를 입혔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학교폭력위원회는 물론 경찰 조사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이로 인해 학교에서도 소문이 돌았고, 서로 동의 하에 찍은 것인데 본인만 가해자가 된 것이 억울했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니케를 알게 되었고,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에 관한 상세한 경위서를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의뢰인은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헤어지자는 말에 보복성으로 신고 및 고소를 한 것 같아 억울함이 큰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진술 전략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면밀한 진술 준비를 돕기 위해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제공했습니다.또한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의뢰인이 실제 조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을 재현한 환경에서 실전과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실제 상황에 대한 심리적 준비를 하였고,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 후에는 의견서를 통해 서로 동의하에 소지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학교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서로 합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고,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관계 및 촬영에 나아갔던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강요에 의하여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사진들을 전송한 점✏ 피해자의 모친의 요구로 유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모친 앞에서 모든 영상을 삭제한 점✏ 헤어진 후 의뢰인은 물론 지인들의 이미지 및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보아 보복성 신고로 보이는 점✏ 의뢰인의 촬영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에 해당하여 처벌받아야 한다면 피해자 또한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함이 타당한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의견서를 통해 단순히 소지목적으로 서로 동의하에 촬영을 한 것일뿐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3-07 -
[집행유예] 제2의 N번방으로 불린 사건 (성착취물제작,방조등)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 사건 주범을 알게 되었고, 주범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있다는 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SNS 계정을 빌려주다가 주범이 적발되면서 의뢰인도 방조 혐의로 같이 입건되었습니다.
2024-12-03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영상을 판매하면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트위터를 통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 동영상을 성명 불상자들에게 판매하고 불법이익을 취한 혐의로 입건 된 사례 - 의뢰인은 영상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영상인지 모르고 판매 한 점, 친구로부터 영상을 전달 받았으나 해당 영상을 직접 열람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변론하고 조력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
2024-04-2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등
- 트위터를 통하여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입건되면서 의뢰인 또한 입건 된 사례 - 선고유예 처분 받아 사건 종결 이끌어내
2024-04-2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친구의 권유로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11-08 -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소지)
의뢰인은 비용을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성착취물을 구매 및 소지하여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2023-09-15 -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등)
의뢰인은 'n번방'과 관련된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성착취물 190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사건입니다.
2023-09-14 -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등)
의뢰인은 성착취물 영상을 구매하여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 후 총 2,500여개의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하여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2023-09-06 -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공갈미수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공무원 직무방해, 미성년자 강간, 공갈미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제작 및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러 타 로펌 변호인을 선임하여 징억 15년을 선고 받은 사건 입니다.
2023-05-1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 제작, 소지),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용하고 녹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03-0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일명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2023-03-08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
이 사건 의뢰인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르바이트생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보내주는 대가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중 한 명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가던 중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심사를 받아 구금에 이르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022-04-06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
이 사건은 의뢰인이 메신저 00방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음란물은 다운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 된 사건으로 검찰수사단계에서 입증할만한 물적증거가 불충분 한 것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2022-04-0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아 이를 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022-04-0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경찰에서 다른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과거 친구로부터 여성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검찰에 기소되었고,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가중처벌 받지 않도록 범죄 혐의를 분리하여 변호를 진행하는 한편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입니다.
2022-04-0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된 사건으로 검찰 단계에서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불충분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2022-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