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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청소년과 오픈채팅 조건만남(아동청소년성매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은 ‘알바 구한다’는 취지로 개설된 방이었으며, 표면적으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없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의뢰인은 일명 ‘회초리 알바’를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면서 연락이 지속되었습니다.이후 피해자는 “맞는 알바는 어렵다”는 이유로 제안을 철회하면서도, 대신 자신이 성경험이 많다며 ‘조건만남’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두 사람은 동네 시내에서 만나 인근 호텔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우연히 보게 된 교복·체벌 관련 영상에 호기심을 느꼈던 것이 이번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동기였으나, 실제 피해자를 체벌하는 과정에서 기대했던 자극보다는 강한 죄책감이 남았고,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된 것에 겁이 났고 향후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 당시 상황과 심경을 정리한 경위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경험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문서화하고 그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면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거쳐 사건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였으며,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과 책임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측 진술을 대조·분석하여 사건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의뢰인의 개인사정과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러한 자료와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이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던 점✏ 동종 전가가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점▣ 사건 결과 ✅ 집행유예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수사 초기부터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해 왔습니다.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솔한 반성과 책임 의식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측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의 맥락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과의 연락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정형상 실형 선고가 가능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5-09-03 -
[집행유예] 미성년자처럼 보이기는 하였지만...(아청성매수등)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일 휴가를 맞아 평일 낮에 차를 끌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휴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그러다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날 사람을 찾다가 본인을 20대 여성으로 소개하는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채팅을 보냈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차에 태워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처음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왜소한 모습을 보고 미성년자가 아닌가 의심이 생겼으나 피해자의 말투도 그렇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성년자처럼 보이지 않아 의뢰인은 안심하며 의심을 거뒀습니다.그 후 모텔에 도착해 성관계를 가졌고, 서로의 SNS 아이디를 공유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이후 SNS를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 연락을 그만뒀습니다.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고, 본인이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피해자가 연락을 중단한 당시 피해자의 부모가 해당 어플의 존재를 알게 되어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특정되어 입건되었던 것입니다.결국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증거기록을 통해 진술 분석3. 의견서 제출4.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도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경험한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과 주요 사실들을 문서화한 후, 이를 세심하게 검토하며 사건의 핵심 사항들을 파악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세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해왔기 때문에 사건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변호인은 사건을 신속하게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이 분석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이를 통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법적 절차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한 전략을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합의 조율을 시도했습니다.동시에,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변론을 통해 법원에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성매매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던 점✏ 진심으로 성매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성교육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성일탈검사 결과에 따르면, 의뢰인은 모든 영역에서 정상 수준 판정을 받아 재범의 우려가 낮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니케를 선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하였지만 결국 나중에는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토로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 제출 및 변론을 통해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3-10 -
[벌금형] 조건만남으로 합의 하에 한 건데 강간?! (성매매)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 전 의뢰인이 차에서 약을 가지고 오는 사이 피해자가 말없이 집으로 돌아갔으나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2-10 -
[기소유예]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성매매 (성매매처벌법위반)
의뢰인은 출장으로 지방에 내려와 업무가 끝난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출장마사지 명함을 발견하였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성매매를 하였으나 이후 해당 성매매 업소가 단속으로 적발되어 의뢰인도 같이 적발되었습니다.
2024-11-29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의뢰인은 피해자와 초면으로,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09-20 -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
의뢰인과 피해자는 초면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조사 받은 사건입니다.
2023-09-14 -
강간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여 고소된 사건입니다.
2023-09-01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의뢰인은 즐톡, 앙톡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조건만남을 통하여 상대방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된 사건입니다.
2023-05-0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03-08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
의뢰인은 채팅을 통하여 알게된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혐의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상대방 여성은 미성년자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2023-02-2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의뢰인은 성매매업소 관리자를 통하여 오피스텔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후 해당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02-2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관계를 갖고 있는 중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된 사건입니다.
2023-02-2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대급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몇 달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02-2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면서 의뢰인 또한 조사를 받아 재판까지 회부 된 사건입니다.
2023-02-2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후 성매매 업소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3-02-2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릴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성매매업소가 적발되어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3-02-16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안마시술소에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은 이후 해당 안마시술소가 위법행위로 적발되면서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
2023-02-16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2023-02-06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대로변에 있던 마사지샵에 들어가 피로를 풀려고 하였으나 입실 후 확인을 해보니 동 마사지샵은 퇴폐영업을 하는 곳이었는바,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3-02-0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
이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한 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기각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