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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등)
- 아파트 보안팀에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는 남자화장실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게 됨, 용변을 보던중 여자화장실에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게 된 사례 - 의뢰인은 미성년자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자칫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구속 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2024-04-2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영상을 판매하면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트위터를 통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 동영상을 성명 불상자들에게 판매하고 불법이익을 취한 혐의로 입건 된 사례 - 의뢰인은 영상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영상인지 모르고 판매 한 점, 친구로부터 영상을 전달 받았으나 해당 영상을 직접 열람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변론하고 조력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
2024-04-2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등
- 트위터를 통하여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입건되면서 의뢰인 또한 입건 된 사례 - 선고유예 처분 받아 사건 종결 이끌어내
2024-04-2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친구의 권유로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11-08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건입니다.
2023-07-06 -
미성년자의제강간
의뢰인은 메신저룰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성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만남은 가진 뒤 피해자와 성행위 및 간음을 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2023-05-23 -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공갈미수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공무원 직무방해, 미성년자 강간, 공갈미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제작 및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러 타 로펌 변호인을 선임하여 징억 15년을 선고 받은 사건 입니다.
2023-05-18 -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의뢰인은 킹톡 채팅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되었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무인텔에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하게된 사건 입니다.
2023-05-1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 제작, 소지),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용하고 녹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03-0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
의뢰인은 일명 양산박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03-0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뒤 강간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03-0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03-0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일명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2023-03-08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
의뢰인은 채팅을 통하여 알게된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혐의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상대방 여성은 미성년자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2023-02-2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유사강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개별수업을 이유로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게된 사건입니다.
2023-02-2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미성년자위계,강제추행)
의뢰인는 교직에 재직하던 중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껴안는 등의 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02-20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음란물을 전달 받게 되었는데 이는 청소년성착취물로서 위 혐의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02-20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의뢰인은 보조 강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02-20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유사성행위)
의뢰인은 동급생인 피해자와 연인관계인 자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02-20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요행위)등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퇴폐업소에서 손님을 상대하게 하는 등의 강요행위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