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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우발적인 신체접촉으로 인한 추행 (강제추행)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후배와 함께 1박 2일 일정의 캠핑을 하게 되었고, 캠핑을 마친 후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운전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본인의 거주지로 귀가하던 중, 지인들로부터 무료로 캠핑이 가능한 노지 야영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떠올랐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고자 그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그렇게 목적지를 찾아 이동하던 중 의뢰인은 인근 도로를 지나게 되었고, 도로 근처 아파트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여성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약 서너 시간 가까이 운전한 상태였고, 피우던 담배를 다시 피우고 싶었으나 차량 내에 라이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결국 차량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고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불을 빌릴 수 있는지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피해 여성은 흔쾌히 담뱃불을 빌려주었고, 침묵이 어색하게 느껴졌던 의뢰인은 학생이냐고 조심스럽게 질문하였습니다.피해자는 간단히 “네”라고 대답했으며, 이어 피해자가 이어폰을 착용한 채 누군가와 통화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더 이상의 대화는 실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담배를 피웠습니다.이후 담배를 거의 다 피운 의뢰인은 차량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마침 같은 시점에 피해자도 담배를 다 피운 후 아파트로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게 되어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었습니다.당시 서로 간의 거리는 약 1미터 정도였으며, 의뢰인은 피해자가 담뱃불을 빌려준 데 대한 마지막 인사로 가볍게 고개를 숙여 목례를 하였고, 피해자도 “아 네~”라고 반응해주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이대로 헤어지는 것이 아쉬운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순간적인 충동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보자”고 말한 뒤 차량으로 돌아갔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평소처럼 회사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며칠 뒤 관할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자신이 그 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점, 그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발생한 추행이라는 점을 뒤늦게 자각하였습니다.이후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나 농담이 아닌, 타인의 신체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점을 인식한 의뢰인은 더 이상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술한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변호인은 해당 경위서를 면밀히 검토하며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과 의뢰인의 진술,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의뢰인은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감정과 판단력 부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댄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사건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당황한 나머지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였지만, 송치 후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특히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무리 없이 설명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진술 흐름을 재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담당 변호사가 마치 검사인 것처럼 행동하여 다수의 모의 조사 리허설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검찰 조사 출석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긴장이나 불안으로 인해 진술을 흐리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며 진술을 보조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수차례 접촉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이후 의뢰인의 직업적 배경, 범행 경위,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뒤, 검사에게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및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다양한 자격을 보유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해 저지른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럽고 무책임한 일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반성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에 대해 깊은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아래, 일상생활 속에서 성적 자기 통제력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 변화와 반성의 진정성을 담아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및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 의뢰인의 사회적·가정적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6-18 -
[혐의없음] 억울하게 몰린 성추행, 무혐의로 종결(준강제추행)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전혀 없던 사이이며, 성추행이라는 범죄는 더욱 상상조차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삶을 영위해왔습니다.의뢰인은 연휴 전날 직장에서 퇴근 후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집 근처에 위치한 단골 PC방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오랜만에 마음껏 게임을 즐겼습니다.게임이 너무 재밌고 몰입되어 새벽까지 PC방에 있게 되었고, 첫 차를 기다리며 한참 더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당시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집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어중간한 심야 시간이라 결국 근처에서 잘 곳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이전에 구매한 찜질방 쿠폰 중 하나가 남아 있다는 것이 생각났고, 의뢰인은 첫 차가 오기 전 찜질방에서 잠시 쉬었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찜질방에서 먼저 탕에서 20분가량 씻고, 2층 수면실로 올라갔습니다.그곳에는 2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깊은 잠을 자고 있었고, 의뢰인은 입구 왼쪽의 한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되었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하지만 에어컨의 찬바람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자 의뢰인은 자리를 옮겼고, 건너편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장소에서 다시 웅크려 새로운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그 후 30여분이 지날 때 쯤 갑자기 누군가가 의뢰인을 흔들어 깨우며 “뭐하는거냐”고 소리치며 따라 나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깜짝 깨었고, 수면실에 있는 손님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따라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이후 피해자가 “만지지 않았냐”고 화를 내었고, 의뢰인은 “무슨 소리냐, 만진 적 없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찜질방 내부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순간 당황해서 자리를 피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자 우선 분리 조치를 하여 간단하게 진술한 후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결국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그 후 이 경위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하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더듬은 기억이 전혀 없었고, 만일 그런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면 중 무의식적으로 발생한 것일 수는 있으나, 이는 추행이라는 범의를 포함하거나 성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일관되게 호소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진심이 담긴 진술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기법’을 기반으로 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이 교육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이 겪은 일을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혔습니다.이후 경찰 조사 경험이 전무한 의뢰인을 위해 경찰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가상의 조사실을 구성하여 실전과 최대한 유사하게 세팅함으로써 심문 방식에 미리 적응할 수 있도록 조사 리허설을 실시하였습니다.그 안에서 수사관의 관점에서 예상 가능한 질문들을 하나하나 전달하면서, 의뢰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유리하게 전달되는지 반복적으로 연습하였습니다.그 후 경찰 조사 당일에는 담당 변호인이 직접 동석함으로써 의뢰인의 심리 안정을 돕고, 수사관의 심문 중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조사가 끝나고는 수사기관에게 사건의 실체를 더욱 균형 잡힌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의견서에서는 “새벽 시간에 사람이 많은 찜질방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추행이라는 범죄가 발생하기 쉽지 않다는 점”, “CCTV나 목격자의 증언과 같은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만일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면 중 무의식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이는 결코 성추행이라는 범의를 포함하거나 성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전달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사건 당일은 연휴 직전 주말로 찜질방과 수면실에는 사람이 많이 있어 찜질방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추행이라는 범죄가 발생하기 쉽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수면실 특성상 칸막이가 없어 잠을 자며 부주의로 인하여 서로 신체 접촉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의뢰인은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써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주변 사람들의 오해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 직장이나 대인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심리적 위축감까지 감내해야만 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더욱 심각하게 쌓여갔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무혐의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무고함을 강조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6-13 -
[집행유예] 술에 의한 범행, 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강제추행)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평소 조용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오던 인물입니다.그러던 중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약속으로 술집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고, 식사 후에는 근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새벽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이후 지인들과 헤어진 의뢰인은 지하철역 인근에서 지인을 택시에 태워 보내주었고, 귀가를 고민하던 중 우연히 보인 인근 PC방에 들러 잠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음주로 인해 피로감이 몰려오던 상태였고, 술기운도 상당히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PC방에 입장한 후 게임을 시작하던 중, 의뢰인은 앞자리에 앉은 여성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스스로를 철저히 통제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순간적으로 부적절한 성적 충동을 느끼게 되었고, ‘책상 밑에서 여성의 모습을 몰래 보기만 하자’는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그 생각은 결국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조심스럽게 책상 밑으로 들어가 앞자리를 올려다보려 하였습니다.이때 피해자의 발에 의뢰인의 몸이 닿게 되었고, 피해자가 놀라 아래를 내려다보자 의뢰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다시 그 자리에 누워 손가락을 피해자의 다리에 가져다 대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아무 반응이 없자 그 자리에서 곧바로 술기운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의뢰인은 평소 술에 취해 잠들면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지는 편이며, 자는 도중 몸부림이 심한 습관이 있습니다.사건 당시에도 책상 밑에 누운 채 잠이 들어 있던 중,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났고, 순간적으로 무언가에 머리를 찧었거나 밟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화장실에 가서 정신을 차린 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이후 며칠이 지난 뒤, 관할 경찰서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 전화를 받고 나서야 당시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으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또다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에 깊이 후회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진술과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의 흐름과 핵심 쟁점을 파악한 뒤,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과 성실한 반성 태도를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유사한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한 채 또다시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었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이번에는 형사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 및 시나리오별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이 실제 조사에서 당황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직 경찰관 출신의 실장과 담당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여 모의 조사 리허설을 두 차례 이상 진행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실제 조사실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고 수사관의 질문 방식에 맞춰 대응 연습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침착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도왔습니다.실제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위축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가족 및 사회적 환경, 재범 가능성의 낮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나아가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신중히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과 치유를 우선시하는 태도로 접근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비록 전과가 있는 점은 사실이나, 이번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상담,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온 정황을 강조하였고, 이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복귀 후 재사회화 가능성이 충분함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최종합의를 체결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그동안 곪아왔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신과 치료에 적극 임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 및 PC방 출입을 금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밝고 긍정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을 바로잡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 노력하고자 다짐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 사건 이후의 변화된 자세,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사회의 일원으로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5-21 -
[기소유예] 성적 충동으로 호감 상대를 추행 (강제추행)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케팅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 같은 팀 직장동료 사이입니다.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나이대로 기존 팀원들이 모두 퇴사한 상황에서 둘이 점심을 같이 먹게 되면서 친해졌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의 친절함에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함께 한의원에 다니거나 퇴근 후 시간을 보내는 등 사적인 만남을 이어가며 더욱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하기도 했으나 피해자가 당시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의뢰인과의 관계에 선을 그어 의뢰인은 감정을 숨겼습니다.어느 날 팀에 새로 온 신입 사원의 업무 태도 문제로 의뢰인이 신입 사원을 질책한 일이 있었고, 이에 신입 사원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고민 상담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이후 실장과의 면담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퇴근 후 사적인 연락이 불쾌하다고 토로했고, 실장은 이를 성추행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의 팀 이동을 결정했습니다.피해자가 의뢰인과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며 퇴사를 고려하기도 했으나, 이사와의 면담 후 팀에 잔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2주 동안 피해자와 거리를 두었으나, 피해자가 먼저 업무적인 대화를 시도하면서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이전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등 일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그러다 프로젝트 준비를 위해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이 야근을 하게 되었고, 퇴근을 하면서 함께 편의점에 들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의뢰인이 택시를 태워 귀가시키던 중, 피해자의 집 앞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피해자에게 뽀뽀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당황한 듯 고개를 피하여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다음 날,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해자에게 인사를 건넸고, 피해자 역시 웃으며 답하는 등 특별한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아 안도하였습니다.그러나 며칠 후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을 이전과 달리 다소 어색하게 대하거나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피해자가 실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알리게 되면서 의뢰인은 실장과의 면담에서 피해자에게 동의없이 뽀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과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결국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결국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당시 정황과 의뢰인의 심리상태, 피해 발생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고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을 나누어서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 그리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해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최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건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도왔습니다.특히, 형사 사건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 의뢰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충분한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불안감이나 긴장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구체적으로는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여 조사실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실제 수사관 역할을 맡아 질문을 주고받는 모의 조사 리허설을 실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고, 진술 시 유의해야 할 부분들을 숙지할 수 있었으며, 실제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태도로 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안이나 긴장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옆에서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아울러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 측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감정적 마찰 없이 원만한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이력이 전무한 점✏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였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받고 있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이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명백한 잘못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단순한 성 충동에 휘말려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에 대해 매우 깊은 후회와 반성을 표하였습니다.특히, 본인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된 점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밝혔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와 향후 재범 방지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이를 상세히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5-09 -
[혐의없음] 많은 인파로 인한 오해 (강제추행)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갓 제대한 평범한 대학생입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인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재학 중인 대학교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2시간가량 마신 후 2차로 근처 클럽에서 놀기로 결정하였고, 그 곳에서 친구 한 명을 더 불러 같이 클럽에 들어갔습니다.클럽에 입장을 하였으나 내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세 사람이 놀만한 공간이 보이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친구들에게 돌아보고 오겠다고 말한 후 많은 인파를 지나며 클럽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의뢰인이 클럽의 DJ 부스를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가 의뢰인의 오른팔 소매를 붙잡았고, 누군가 본인의 팔을 잘못 잡은 것이라 생각하며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로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소리쳤습니다.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데리고 클럽 입구 쪽으로 이동하여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끝까지 의뢰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누구를 성적인 의도로 추행하려는 생각은 해 본 적도 없었기에 억울함을 풀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통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이 조사에서 혐의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가 처음인 의뢰인이 조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는 의뢰인이 엉덩이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상 의뢰인이 피해자를 지나갈 때 사람이 많아 손을 허리 위로 올리고 지나가는 장면이 촬영된 점✏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정확히 기억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의뢰인의 조사 당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CCTV 상에서 피해 내용이 촬영되어 있지 않고, 목격한 목격자 또한 없는 점✏ 의뢰인이 클럽에 들어온 지 10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추행행위를 한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인 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손을 잡기 전까지 피해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해당 자리에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모두 협조하는 등 해당 사건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1-15 -
[집행유예] 연인사이라 생각한 나머지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휴대폰 소모임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해당 소모임 멤버들과 종종 만나다가 피해자와 말이 잘 통해 친해졌고, 둘은 여러 번 따로 만나며 썸을 타고 있었습니다.그러다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가 해당 모임을 나가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시 잘 해보기 위해 만남을 요청하여 사건 당일 만나게 되었습니다.둘은 만나서 마트에서 저녁거리와 마실 술을 구매하고 의뢰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영화를 보면서 1시간가량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안방에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나왔습니다.의뢰인은 거실을 치우다 피해자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방에 들어갔고, 그 순간 의뢰인은 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성적인 충동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둘은 평소에도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기에 피해자가 잠결에 의뢰인에게 안겨오자 의뢰인은 동의를 한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그러다 침대 헤드에 휴대폰을 발견하였고,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동영상 버튼을 눌렀습니다.하지만 피해자가 버튼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 버렸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놀라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의뢰인은 순간 겁이 나서 화장실로 도망쳤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한순간에 성적충동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겁이 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 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5. 검사 면담 및 변론 진행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부터 사건 당일까지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기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벼운 스킨십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과 충동적으로 촬영을 하려고 했던 행위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이후 검사 면담 및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촬영하려고 한 것은 잘못이나 평소에도 스킨십을 자주 해왔기 때문에 추행할 의도로 한 행동을 아니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힘들어 하는 모습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2024-12-24 -
[기소유예]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추행 (강제추행)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즐거운 마음에 평소 주량보다 더 마셔 순식간에 만취상태가 되었고, 정신을 못 차린 상태에서 옆테이블에 앉은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어 피해자가 신고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2-17 -
[무죄, 검사항소기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강제추행,폭행)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휴가를 맞아 평소 자주 만나는 친구와 같이 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숙소에 도착한 후 의뢰인 일행은 숙면을 취한 후 간단히 술자리를 가지기 위해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매하고 인근 공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의뢰인 일행은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다 술을 더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고, 그 곳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을 만났습니다.의뢰인의 친구가 먼저 피해자에게 SNS 아이디를 물어보며 합석 여부를 물었고, 피해자 일행은 이에 응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그렇게 게임을 하면서 즐겁게 놀다가 피해자가 먼저 2차로 근처 술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고, 이후 3차로 피해자 일행 숙소에서 마시기로 하여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피해자 일행 숙소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의뢰인의 지인과 피해자의 지인은 만취하여 먼저 숙면을 취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상 얘기를 하며 술을 더 마셨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며 지인 둘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같이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의뢰인은 머쓱해하며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그러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왜 허벅지를 추행하고 폭행을 하냐며 화를 내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그런 적 없다며 부인했습니다.하지만 이후 피해자가 돈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화가 난 의뢰인도 같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점차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그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및 증거기록 검토 후 사실관계 파악2. 피고인 신문 리허설 진행3.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여 일관성 없음을 입증4. 추가 의견서 작성하여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여 이를 검토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황이긴 하였으나 모든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깨를 가볍게 친 것은 맞으나 추행한 기억은 없기에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타 로펌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단계까지 진행을 하였으나 기소가 된 상황이었고, 이에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분석하였습니다.그리고 피고인 신문에 앞서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일 전 면담을 진행하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고, 수사단계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비교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격양되어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허위진술의 동기가 존재함을 소명하였습니다.이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폭행 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 어깨를 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조용히 이야기하기 위하여 나온 가벼운 접촉에 불과하며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 폭행 건에 대하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강제추행 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아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않는 점✏ 피고인이 추행하였을 당시 바로 옆에서 잠들어 있던 지인을 깨우는 등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는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 사건 결과 ✅ 무죄 변론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는 폭행 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그 후 변호인은 변론을 통해 강제추행 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고,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도록 소명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12-17 -
[집행유예] 미성년자인 것은 알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평소 취미생활을 공유하기 위해 오픈채팅을 통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겨하였고, 이번에도 오픈채팅방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개인 채팅을 제안하였고, 틈틈이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모친이 다른 사람들과 채팅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원치 않아 피해자와 번호를 교환하여 문자를 통해 대화를 하였습니다.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고, 나이를 안 순간부터 대화를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강한 호기심에 서로 사진을 보내는 등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만나서 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둘은 의뢰인의 동네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손을 잡는 등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도 같이 스킨십을 하면서 둘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그 후 둘은 저녁을 먹은 후 룸카페에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 영화를 보면서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영화가 끝나갈 때 쯤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지하철역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지하철을 탄 것을 보고 헤어졌습니다.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자제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검사 면담 진행6.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7.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경찰 조사 전 2차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은 알았지만 피해자가 나이를 속여 13세 미만인 것은 알지 못하였기에 이를 입증하여 죄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옆에서 조력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죄명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체부위에 대해서는 추행한 적이 없기에 이를 부인하는 한편,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이후 해당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면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기소가 된 이후에는 변론을 통해 추가 의견을 내세우는 한편 수차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피고인 신문 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건네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점✏ 동종전과는 물론 이종전과조차 전무한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향후 의뢰인을 곁에서 적극 계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향후 갱생하여 선량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여지가 큰 자라고 할 것인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안 후부터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2024-12-17 -
[혐의없음] 부축해주려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 (강제추행)
의뢰인은 수업이 끝난 후 오픈채팅방을 통해 같이 놀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아 놀란 마음에 급하게 손을 떼고 사과를 하였으나 불쾌함을 느낀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어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2-16 -
[집행유예] 여자친구의 자녀를 추행 (강제추행)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모친(이하 여자친구)과 오랜 기간동안 교제를 해 온 연인사이입니다.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여 여자친구의 집으로 갔고, 술을 사 와달라는 요청에 술과 안주거리를 사서 여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집에 들어가보니 여자친구의 딸(이하 피해자)도 같이 있었고, 평소와 같이 반갑게 인사를 한 후 화장실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의뢰인이 씻고 있는 사이 둘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화장실에서 나온 후 같이 식사를 하였습니다.식사를 하는 와중에 여자친구가 평소와 달리 밥을 깨작깨작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여자친구가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저녁식사가 끝난 후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여자친구는 요즘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대하고 자주 다투기도 한다며 걱정하는 얘기를 하였고, 그 말을 들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충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엄마와 잘 지내라며 타이르면서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여 가볍게 포옹을 하며 토닥였습니다.하지만 그 순간 의뢰인은 갑자기 성적 충동이 일었고, 피해자를 꽉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며 등을 쓸어 내렸습니다.그 순간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급하게 피해자의 표정을 살폈지만 피해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그 후 별일 없이 여자친구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 파악을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 검토 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사건 경위서를 토대로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조사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옆에서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의뢰인은 처음에는 변호인에게도 추행의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면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와 모친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러한 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들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범행 전과가 없는 점✏ 지금까지 피해자의 가정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점✏ 연로하신 모친을 홀로 모시고 있어 중형이 선고될 경우 모친의 생계에 위협이 발생하는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변호인은 피해자측 변호인과 수차례 접촉하여 원만히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물론 의뢰인과 교제하던 피해자의 모친까지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고, 변호인은 2심에서도 1심 선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12-10 -
[기소유예]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군인 (준강제추행)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충동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게 되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2-03 -
[기소유예] 만취한 상태로 친구의 배우자를 추행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오랜만에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인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2차로 한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다시 술자리를 가지다가 평소 주량을 넘어서 마시게 되어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본인을 추행하였다며 고소를 하게 되어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2-03 -
[기소유예]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기습추행 (강제추행)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평소 주량을 넘도록 마셔 블랙아웃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아파트를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9 -
[기소유예] 호감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추행 (강제추행)
의뢰인은 오랜만에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 순간적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9 -
[기소유예] 만취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추행 (강제추행)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만취 상태로 화장실을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본인을 추행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8 -
[기소유예]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추행 (강제추행)
평소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한 남성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기억나지 않은 상황에 당황하였으나 경찰관이 도착한 후 그 자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1 -
[혐의없음] 더러워진 옷을 벗긴 것 뿐인데 추행으로 고소 (준강제추행)
피해자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피해자를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준 후 피해자가 토를 하여 옷이 더러워진 것을 보고 갈아입히기 위해 옷을 벗겼으나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0 -
[혐의없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고소당한 경우(강제추행)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바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즐기던 중 피해자가 먼저 말을 걸어 대화를 이어나간 후 헤어졌으나 이후 의뢰인이 본인을 추행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18 -
[기소유예]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추행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2차로 피해자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에 든 모습을 보자 성적 호기심이 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다음 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여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