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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합의하에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 (준강간)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하여 의뢰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며 신고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1-15 -
강간치상
-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데려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뒤 강간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나체 상태로 2층에서 뛰어내려 전지4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된 사건 - 의뢰인은 타 로펌 변호인은 선임하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 된 사례
2024-04-23 -
강간
- 해외여행 중 숙소에서 서로 마사지를 주고 받게 됨 - 나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음 - 여행 이후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구하였고 이후 고소장 접수 -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2024-04-22 -
준강간
- 의뢰인 혼자 여행 중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상대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간 혐의로 입건 된 사례 - 성관계 전·후 사실관계 면밀히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대응 -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진실’반응 유도하여 볼송치 결정
2024-04-22 -
준강간
의뢰인의 기숙사에서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건
2023-12-21 -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강간)
의뢰인과 피해자는 선후배 사이이며 호텔에서 같이 술을마시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억압한 후 강간한 사건입니다.
2023-09-15 -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
의뢰인과 피해자는 초면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조사 받은 사건입니다.
2023-09-14 -
준강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약을 복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2023-09-06 -
준강간
경기도 소재의 룸 카페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2023-09-06 -
강간
의뢰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는 사이로 4회에 걸쳐 강간한 사건입니다.
2023-09-01 -
준강간, 준강간방조
연인사이인 직장동료가 피해자에게 2대1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며, 술에 취한 피해자를 남성이 강간한 사건입니다.
2023-09-01 -
준강간방조
의뢰인과 피해자는 헌팅관련 오픈채팅으로 만난 사이로 의뢰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강간사실을 알면서도 자리를 피해 방조를 하였다고 신고한 사건
2023-09-01 -
강간
의뢰인이 소개팅 어플에서 처음만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고 고소한 사건
2023-09-01 -
특수강간
의뢰인과 피해자는 데이팅 어플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며, 모텔로 피해자를 불러 술을 먹이고 강간한 사건입니다.
2023-09-01 -
강간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여 고소된 사건입니다.
2023-09-01 -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혐의로 1심에서 타 로펌의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법정구속 된 사건입니다.
2023-08-01 -
준유사강간미수
의뢰인은 사우나 남탕 내 수면실에서 옷을 벗고 자고있는 동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2023-07-28 -
준강제추행
의뢰인이 수술을 받은 피해를 이송하던 중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건입니다.
2023-07-2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의뢰인이 신입사원인 피해자와 술을마시다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사건입니다.
2023-07-24 -
준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회에서 만난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간음을 하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2023-07-24